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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업무 시·군·구로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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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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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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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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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 업무 시·군·구로 일원화
‘통합관리망’ 내년 1월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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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와 비효율성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개선책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장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이 합동으로 수립한 ‘시·군·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지원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가동됨에 따라 올해 안에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기능, 인력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던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는 앞으로 모두 시·군·구로 이전된다. 읍·면·동에서는 단순히 대상자 발굴과 급여 신청 등의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기존 시·군·구의 복지급여 통합조사팀은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해 복지급여,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업무가 부서별로 분산돼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사업무 통합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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